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별도 가입이 필요한가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사용자배상책임보장)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소송비용을 보장합니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과실에 따른 중대재해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징벌적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가입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발생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외 보상하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방지비용 및 약관에서 정한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지출한 비용.
형사방어비용이란?
피보험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변호사선임비용, 소송비용을 의미하고 형사사건이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되고 무죄인 경우에만 한해 보장됩니다.
위기관리서비스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이란?
1) 위기관리컨설팅회사가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위기관리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비용(법률자문,안전관리강화 등 위기관리컨설팅회사에 대한 보수를 포함)
2) 사과문의 작성비용 및 송부비용.
3) 신문 및 TV에 사죄광고를 게재하는 비용.
4) 위로금, 위문품 비용.
보험료 산출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대상기업(피보험자)의 영위사업개요(업종,사업현황), 매출액, 노무비, 근로자 수 등이 보험료 산출시 반영됩니다.
배상청구기준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에 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됩니다.
배상청구일자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피보험자와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청구일자 기준.
- 피보험자와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받기 전이라도 보험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린 통보일자 기준.
- 어느 하나의 재해 또는 사고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중 최초로 제기된 일자 기준.
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징벌적 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보상액에 대하여 20%를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한 후 사고당/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단,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만 자기부담비율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공제하지 않음에 주의.
2.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상기 법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적 배상책임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적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를 한도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가중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손해배상의 책임).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바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원은 제 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력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