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정의와 범위
시설이란 건물의 주사용 용도 또는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장,바닥 등에 치장 설치하는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영업시설 및 부대영업시설로써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고착된 영업시설을 말한다. 건물의 종물이나 부속설비로서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특약이 없는 한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보험의 목적물을 시설이라 호칭한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부착하거나 설치한 물건이 건물에 흡수되지 않고 독립된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부속설비로서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벽을 새로 보강했거나 지붕을 다시 이음으로써 임차인이 부가한 "벽재료"와 "기와"는 건물주의 소유권에 흡수되므로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기계장치의 정의와 범위
기계라 함은 일반적으로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것으로써 인간에게 유용한 장치를 뜻하며, 장치라 함은 기계의 효용을 이용하여 물리적 또는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축물 일반을 뜻하는데, 기계장치의 예를 들면 발전기나 선반 등의 동력기계 내지 작업기계로부터 석유정제장치, 석유화학장치 등의 플랜트 류까지 크기나 규모 및 종류 또한 아주 다양하다. 기계는 통상 공장 등에서 생산 또는 가공 등에 사용되는 기계를 말하며, 기계의 가액(재구입비 등)에는 기계 본체 외에 부속품, 예비품, 치구 등의 가격을 포함함은 물론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을 포함한다. 재봉틀의 경우, 의류 생산 공장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나 가정집에서 의류 보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재도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계의 운전에 필요한 기계유, 연료, 잉크, 톱날, 바이트 등은 소모품 내지 소모 공기구로써 기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변압기의 절연유와 같이 기계의 일부가 되는 경우에는 기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되, 동력배선의 경우 건물구조체에 설치된 것은 건물로 분류하고 건물의 구조체(분전반 또는 콘센트)에서 기계까지의 배선은 기계의 일부로 본다.
집기비품의 정의와 범위
집기비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직업상의 필요에서 사용 또는 소지되는 것으로서 점포나 사무소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계기구류라고 호칭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용 기계나 세탁소의 프레스기계 등으로써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판매나 서비스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집기비품의 범위에 해당하며, 또한 가재로 사용되는 품목에 있어서도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여관의 이불류 등)에는 집기비품으로 분류한다. 소모품류 역시 영업용에 사용되는 경우 집기비품에 해당한다. 다만 상품의 포장재 등의 경우에는 상품류에 해당한다.
가재도구의 정의와 범위
가재도구라 함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가정생활도구로서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가구, 전자제품, 주방용구, 의류, 침구류, 식량품, 연료,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따라서 소유 또는 사용자의 직종에 따라서 가재도구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일반 사회통념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보험의 목적을 소유하는 자의 소유자 이익이 피보험이익이 되므로 피보험자 본인의 소유물만이 부보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피보험자가 가구주인 때에는 같은 가구에 속하는 친족 또는 사용인의 소유물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수용장소는 원칙적으로 건물 내에 한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전용부분의 베란다 및 처마끝 등에 놓여있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옥상 및 담장 내에 수용되어 있는 가재도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같은 책상이라도 가정생활에 사용되는 것은 가재이며,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영업용 집기비품이다. 예를 들면 여관 등에서 영업용으로서 사용되는 침구류는 영업용 집기비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