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1 중대재해처벌법 및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관리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기능을 갖는다. - 2021년 1월 26일 본회의 통과 및 공포. - 2022년 1월 27일 시행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그론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 시행 예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주에 한정한다.)또.. 2024.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