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2 중대재해처벌법 자주하는 질문 모음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별도 가입이 필요한가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사용자배상책임보장)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소송비용을 보장합니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과실에 따른 중대재해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징벌적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가입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발생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외 보상하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방지비용 및 약관에서 정.. 2024. 2. 7. 중대재해처벌법 및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관리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기능을 갖는다. - 2021년 1월 26일 본회의 통과 및 공포. - 2022년 1월 27일 시행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그론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 시행 예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주에 한정한다.)또.. 2024.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
